- 정책 브리핑 | 문체부, 콘텐츠 정책금융 체계 개편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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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 정책금융 개편 검토 착수
- 문화정책금융공사 설립 가능성 포함 연구 추진
- 정책금융 공급체계 전반 재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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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 콘텐츠 투자 수요 확대 대응
- 콘텐츠 제작비가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로 증가
- 기존 모태펀드 중심 지원 체계 한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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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 기능 전문화·집적화 검토
- 투자·보증·융자 기능 통합 운영 방안 검토
- 콘텐츠 산업 특화 금융 인프라 구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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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음악 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영상콘텐츠 중심 지원 체계를 문화콘텐츠로 확대해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2026.06.23
- 문체부, 120억 투입해 K팝 공연 인프라 확충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20억 원을 투입해 체육·다목적 시설의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국 6개 권역별 시설 1곳씩 선정해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고 음향·무대·관람 편의시설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뉴스핌, 2026.06.23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 8명을 증원합니다. 신설 조직은 불법 콘텐츠 유통 수사와 국제 공조, 불법 복제물 단속 등을 전담하며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2026.06.23
- 지식재산처·5대 기획사,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출범
지식재산처가 CJ ENM, 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침해 사례 공유와 행정조사 연계, K-굿즈 단속, AI 기반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헤럴드경제, 2026.06.23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5개월간 프로스포츠·공연 암표를 반복적으로 판매한 정황이 확인된 1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일부 판매자는 100건 이상의 거래와 최대 500만 원 규모의 판매가 확인됐으며, 문체부는 매크로 사용 의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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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SM·하이브 등 주요 엔터사가 국내 공연에서 국내 팬클럽 가입자 대상 선예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암표 거래와 해외 예매 경쟁으로 인한 국내 팬들의 티켓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고 팬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노컷뉴스, 2026.06.24
- 엔터 빅4, 팬덤 플랫폼·공연 중심 수익구조 전환
하이브·SM·JYP·YG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음반 판매 중심에서 공연, 팬덤 플랫폼, MD, 콘텐츠 사업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팬덤 규모와 플랫폼 영향력, IP 확장 역량이 기업가치의 핵심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2026.06.21
- 한국어, 美 음악 스트리밍 시장 3대 언어 안착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미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한국어는 점유율 1.1%를 기록하며 영어·스페인어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K팝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가 미국 내 주요 음악 언어로 자리 잡은 가운데, 한국은 미국 외 국가별 음악 점유율에서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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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영화사들이 르세라핌, 지드래곤 등 K팝 아티스트와 음악·MD·마케팅 분야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세계관 기반 음원 제작부터 글로벌 굿즈 출시까지 협업 범위가 넓어지며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이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동아,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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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원 법사위, AI 딥페이크 규제 법안 지지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가 AI 딥페이크로부터 개인의 음성과 초상권을 보호하는 'NO FAKES Act'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에도 AI 복제물 유통 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MBW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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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음성·초상권 보호 추진
· AI 생성 음성·이미지 복제물에 대한 연방 권리 신설
· 모든 미국인이 생성·유통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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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책임 강화
· 온라인 서비스 대상 삭제 요청·이의 제기 절차 도입
· 위반 시 최대 75만 달러의 벌금 부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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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규제 논의 확대
· 음반사·플랫폼·AI 기업 등 업계 전반 지지 확보
·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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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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