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브리핑 | 문체부 장관, 중소기획사 음악협회 간담회에서 업계 지원방안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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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도약 지원 확대와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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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클차트 신인 진입팀이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하며 산업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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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기사] 대중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 확대
대중음악계는 제작비 증가로 매출은 2배 이상 늘었지만 평균 영업이익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대중음악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문체부도 음악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작비 세액공제와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이뉴스24, 2026.07.10
- 김현 의원, 청소년 유해 음원 유통 차단 법안 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원 유통사의 청소년 유해 음원 자체 검사 의무와 미성년자 제작 유해 음원 유통 금지 등을 담은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유해 음원에 대한 긴급 유통 정지 요청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헤럴드경제, 2026.07.08
▶KPIA : 권한이 없는 유통사에게 과도한 사전 검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없이 해당 음원의 유통을 정지 시킬 수 있어 업계의 큰 우려가 제기되는 법안임.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와 국회에 정식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예정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순 편집 보조 수준의 AI 활용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영화·음악·게임 등 문화상품은 필요최소한의 방식으로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AI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해 콘텐츠 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뉴스웍스, 2026.07.09
- 콘진원, 코카포커스 「한류산업 수출의 경제효과」 발간
콘진원은 K-팝을 중심으로 한 음악 수출이 연평균 29.7% 성장했으며, 한류 콘텐츠 확산이 화장품·관광 등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류산업 수출 1억 달러 증가는 연관산업 수출 2.02억 달러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6.07.09
- 개인정보위, 팬덤플랫폼 등 처리방침 평가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팬덤플랫폼 등 7개 분야 5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착수합니다. 처리방침의 법령 준수 여부와 실제 운영 현황, 이용자 권리 보장 수준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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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가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AI 학습에 대한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AI 활용 작품만 관리 대상으로 인정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특허뉴스, 2026.07.07
- AI 음원 분리 기술, 저작권 관리 활용 확대
미국 ESPN이 AI 음원 분리 기술로 스포츠 중계 영상의 배경음악만 제거해 콘텐츠를 재배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음악 모니터링 정확도를 높이는 등 AI 기반 저작권 관리 기술의 새로운 활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2026.07.08
국내 대표 엔터 4사는 월드투어 확대를 기반으로 공연 매출과 MD·플랫폼 연계 수익을 늘리며 공연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티켓 판매를 넘어 팬덤을 만들고 유지하며 MD·플랫폼·콘텐츠 소비를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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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글로벌 뮤직 페어(MU:CON 2026) 비즈니스 참가기업 모집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해외 음악·엔터테인먼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MU:CON 2026' 비즈니스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행사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상암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선정 기업에는 비즈니스 상담, 피칭, 글로벌 네트워킹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접수는 7월 16일(목) 정오까지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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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 대상 기준 재확인 Taylor Swift 소송 기각
법원이 시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하며 아이디어·주제·은유·짧은 표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Taylor Swift의 작품 접근과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Digital Music News,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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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소송 기각
· 법원, Taylor Swift 상대 저작권 소송 기각
· 보호 대상이 아닌 표현은 침해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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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 기준 확인
· 아이디어·주제·은유·짧은 표현은 보호 대상 제외
·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 비보호 요소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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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 입증 요건 재확인
· 원고, 작품 접근 및 실질적 유사성 입증 실패
· 법원, 추가 소장 수정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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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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