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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서 음악산업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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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브리핑 | 문체위 국감, 편곡자 사용료·패노메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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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곡자 사용료 분배, 문체부 20년간 7차례 시정 지적
- 일부 매체 편곡자 몫 0원, 분배규정상 12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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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패노메논 관련, 박진영 공동위원장 증언
🔎 cf. 문체부 "패노메논, 순수 민간 자본으로 개최"
문체부가 패노메논은 4대 기획사 전담 법인이 전액 자체 비용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위원회 예산 150억 원은 행사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참여 등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연합뉴스TV,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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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법·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사가 자체 등급분류할 수 있게 되며, 부적정 판정 시 영상물등급위가 직권 재분류합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6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암표상 157명을 검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법 시행 한 달여간 국민 신고 약 7만 건이 접수됐으며, 끼워팔기식 변종 수법도 암표 판매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응을 밝혔습니다.📎연합뉴스, 2026.10.06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암표 혐의자 1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7배 급증했습니다.
국회 문체위가 음실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음악실연자 미분배 사용료·보상금이 451억3,938만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신규 발생액이 전체의 59%를 차지할 만큼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권리자 확인 절차를 포함한 분배 시스템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재경일보,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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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미,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 유지
레코딩 아카데미가 2027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비 메이슨 주니어 CEO는 이 결정이 "음악 커뮤니티 전체에 옳은 결론"이라고 밝혔으나, BTS에 이어 스트레이 키즈도 올해 그래미 후보 출품을 하지 않았습니다.📎MBW, 2026.10.05
번개장터에 따르면 BTS 지민 포토카드가 3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K팝 굿즈가 희소성 기준으로 '프리미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전용 서비스에서 올해 상반기 포토카드가 전체 거래의 35%, 스타굿즈까지 합치면 60.3%를 차지하며 K팝 굿즈가 새로운 K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이데일리, 2026.10.06
올해 1월~10월 6일 국내 신규 개봉한 아이돌 공연 극장 콘텐츠 7편(VR 콘서트 5편, 공연실황 영화 2편)의 누적 관객 수가 14만 명을 넘었습니다. VR 콘서트는 1~2개 스크린 중심, 공연실황 영화는 전국 상영망으로 확산하는 등 상영 방식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경남미디어,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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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만석 이상 공연 티켓 판매액은 3년 만에 약 3배(1,802억→5,320억 원) 늘었고, 대형 공연 중 대중음악 비중이 99.5%에 달했습니다. 다만 5만석 공연장은 매진 등 상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영업흑자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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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이 AI 생성 음악을 수십억 번 부정 재생해 800만 달러 넘는 로열티를 편취한 사기범 마이클 스미스에게 징역 18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최초의 AI 지원 음악 스트리밍 사기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Unite.AI,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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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개 봇 계정, 수천 곡에 분산 재생
· 최대 1만 개 봇 계정으로 AI 곡 스트리밍
· 단일 곡 이상 징후를 피하려 재생을 수천 곡에 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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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800만 달러 이상 편취
· 2017~2024년 4개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범행
· 2023년 4월 한 달 부정 재생이 유명 팝스타 전곡 재생의 약 9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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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8개월, 약 809만 달러 몰수
· 징역 18개월과 보호관찰 2년 선고
· 전신 사기 공모 혐의, 3월 유죄 인정 후 몰수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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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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