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3주차 케뮤인 P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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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 브리핑 | ‘AI’ 표시 뒤에 숨은 질문: 그래서 저작권료는 누구 몫인가
AI 음원 확산에 따라 플랫폼별 대응이 다른 가운데, 저작권료 분배 기준 마련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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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eezer, AI 생성곡 청취 차단 기능 도입📎DEEZER, 2026.10.13
- 연내 AI 생성곡·앨범·관련 아티스트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는 기능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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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원 식별·표시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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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국정감사 지적을 반영해 AI·딥페이크로 만든 '디지털 레플리카'까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규율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침해물 차단 협조를 요청할 근거도 마련해 행정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비즈월드, 2026.10.14
등록한 사업자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직접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연간 제작 건수가 적은 중소제작사는 기존 영등위 분류와 자체분류 중 선택할 수 있고, 영등위는 부적절한 등급에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포 1년 뒤 시행됩니다.📎bntnews, 2026.10.1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이 15일 AI 연구개발 수요를 발굴하는 민관 협력기구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기업·창작자·학계 등 214명이 게임·영상미디어·음악공연·이야기원천 4개 분과로 참여하며, 음악·공연 분과는 33명입니다. 발굴한 수요는 2028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 기획에 반영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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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클차트 집계로 올해 1~9월 K팝 실물 앨범 판매량은 7,900만 장으로 전년 동기보다 760만 장 많았습니다. 4분기에 2,100만 장이 더 팔리면 3년 만에 연 1억 장을 넘기며, 9월은 컴백 주기 영향으로 전년보다 줄었습니다.📎헤럴드경제, 2026.10.15
K팝 아티스트의 OST·협업 음원이 게임·애니메이션에서 빅테크, 중공업까지 이종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협업 사례를 들어 K팝이 산업 간 연결 플랫폼으로 작동한다고 짚었습니다.📎뉴스컬처,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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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석 규모 공연장 건립 등 K팝 공연관광 인프라 확충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채울 산업의 지속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정 아티스트의 일회성 흥행을 넘어 하드웨어 투자와 함께 세대교체와 콘텐츠 다변화 등 근본적인 성장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뉴스1, 2026.10.12
OTT 등 콘텐츠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6개 협·단체로 구성된 창작자연대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수익 배분이 핵심입니다.📎재경일보, 2026.10.12
- 빅테크 과세 잇단 패소, 디지털 과세 한계 드러나
대법원이 8일 구글코리아의 1,540억 원대 과세 취소 소송을 확정했고, 넷플릭스·메타도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쟁점은 해외 지급금의 성격과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이며, 국제조세 체계 개편이 과제로 꼽힙니다.📎시사프리즘,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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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러 스위프트, 영국·EU·호주로 음성 상표권 출원 확대
테일러 스위프트 측(TAS Rights Management)이 AI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이어 영국·EU·호주에 음성 및 사진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MBW,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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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출원 현황
· 호주에서 "Hey, it's Taylor Swift" 음성 상표 접수 후 이의 신청 진행 중
· 영국 및 EU에서 음성 및 무대 사진 상표 동시 출원 후 심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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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목적 및 법적 효력
· AI 기반 음성 무단 복제 및 유사 모방 행위 차단 목적
· 라이오넬 리치, 백스트리트 보이즈 등 주요 아티스트 동참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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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절차
· 파리조약 기반 미국 최초 출원일(4월 24일) 기준 소급 적용
· 소니뮤직의 AI 가품 음원 26만 건 삭제 요청 등 업계 단속 강화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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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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